답변 내역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은 아닌 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 등에 반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무사 자격이 아닌 자가 자격을 대여 받아 등기 업무 등 법무사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무사법 위반의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법무사 협회에 진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해당 후드 팬의 경우 단순한 소모품으로 간단한 수리를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해당 하자 등을 중대함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라면 중단되어 1개월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공판(재판)에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질문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주소지를 아는 경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송달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셔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7년전의 사건이라면 갑자기 기소가 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로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업장이 아닌 경우에 5대와 2대로 나누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대 이하 설치 가능한 영업소- 관광진흥법 4조 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진흥볍 5조 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조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한 백화점, 대형마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 의한 스키장업- 식품위생법시행령 21조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2대 이하 설치 가능 영업소- 위 업소 제외한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