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후 조건부 인가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신청하게되면 조건부인가라는게 있더라구요! 조건부인가도 종류가 많던데 인가후 주식이나 코인을 할수있나요?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매년 한 번씩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 당시와 그 이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액으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인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마다 (매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해당 법원에 소득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조건부 인가의 경우 각종 신용 거래 등의 제한이 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