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여론조작(후기조작)도 불법인가요?

Question

대가(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무언가)를 받지않고

각종 사이트에 가짜계정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올려

특정 인물/단체 등의 여론을 조작 하거나

특정 업체에 후기를 조작 하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