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가 없는 여론조작(후기조작)도 불법인가요?
대가(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무언가)를 받지않고
각종 사이트에 가짜계정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올려
특정 인물/단체 등의 여론을 조작 하거나
특정 업체에 후기를 조작 하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