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만들어서 댓글조작을 하는 것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입조건을 까다롭게하여

댓글조작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고발하면 법적처벌도 가능한가요?

기계를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처벌이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통과해 가입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만 놓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그러한 행위와 더불어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이른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