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이혼 위자료'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각 재산의 가액별로 그 취득세액은 다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소유예를 1차례 받은 경우라면 합의를 본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형이 합의를 본 사정을 참작하여 감형되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소문을 내는 행위로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고소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A 부동산의 중개행위로 B 부동산의 중개계약이 유효한지, 성립한 것인지 좀 더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B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여지도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인의 해산, 청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해산절차1) 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 선임 결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2)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해산의 결의 후 2주간내에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2.청산절차청산이란 회사의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써 회사가 해산되면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됩니다. 청산은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마치고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종료합니다.1)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및 청산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회사 재산의 조사, 보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채권신고 공고 및 최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합니다.4)결산보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5)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합니다. 일하는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도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는 아닌 점에서 이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고소를 통해 처분을 무혐의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항변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무혐의 사실과 함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항변할 사유 , 증거를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관리인은 통상의 관리인과 같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집회 등을 소집해야 하며, 새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그 경우에도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이 선임 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