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만 중고거래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전자담배에서 팟 빼고 액상도 없이 빈 기기만 중고로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이런 경우에도 구매자 신분증 확인이 꼭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디바이스 자체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