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대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압박, 강요,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리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속적인 차단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SNS(카카오톡)의 탈퇴 등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예금, 채권 등) 및 ‘배당소득’(주식배당, 펀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연말정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반환을 요구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정식 법적 절차"(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제3자가 법원의 압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법적 절차)를 거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다면, 이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압류권자(제3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거나, 법원의 결정(예: 전부명령)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도로가 아니라, ‘본인 등 사적 통행로’라면 ‘일반교통’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아쉽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경계 등도 입증이 어려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판매한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자주 적발되거나 본사가 인지할 경우,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징계, 경고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건물(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나 추가 공제, 장례비용, 기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회사건물) – 5억(부채) = 7억 원으로 보고, 7억(과세재산) – 3.5억(공제) = 3.5억 원 공제하며, 최종 산출세액: 6,000만 – 1,000만 = 5,000만 원으로 공동상속인인 3분만 계신 경우 이를 3등분 하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세무사와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약 당시나 계약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등기 혹은 잔금일 등 "실제 취득 시기"가 기준입니다.보통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즉, 2025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잔금납부 및 입주)를 하면, 6억 원 이상 주택은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집 주소로 우편(등기/일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출석 요구서, 불송치 등 처분 통지서 등 각종 문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아쉽지만, 전화나 이메일로만 안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기한(11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또 독촉장이 올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사법처리 절차(압류, 분할납부 협의 등) 및 최종적으로는 노역장 유치명령 (벌금 미납 시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직 1차 독촉 상태이므로 당장 집으로 체포하러 오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