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실수로 계산 잘못했는데 먹튀 인정 되나요?

Question

테이블 두개를 이용했고,

알바가 실수로 지금까지 먹은 테이블포스 말고 그 옆 빈 테이블에 맥주 한병을 찍었다가 손님은 맥주 한병만 계산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마감때까지 정신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도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될까요?

맥주 한병 계산한 카드 내역 있습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전취식, 즉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손님에게 ‘대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알바가 포스를 잘못 찍고 손님이 그 착오를 모르고 맥주 한 병만 결제한 사안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형사사건보다는 계산 착오에 따른 민사상 미지급 대금 문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예약·배달앱·멤버십 등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계산 착오로 미결제 금액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정중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