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드 잘못결제 법적조치 혹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4만원대를 2만원대만 결제했는데 손님은 영수증을 받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산이 잘 못 됐음을 확인하였으나 그냥 간 부분이 씨씨티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 혹은 받을 수 있는지 부분등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직원실수였다고 하나 충분히 결제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는데도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

못받은 차액을 받고싶어졌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오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인지하였다고 보아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는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서 과오결제에 대해서 고객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