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무전취식인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한 후에 식사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식당측에서 저에게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고 제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취소한 후 저에게 카드와 취소 영수증을 줬어요.

그러고나서 나가려는데 사장이 나와서 뭐가 문제냐고 묻고 대화 하는중 직원이 환불해줬다는 말을 듣더니

저에게 무전취식을 했다며 난리치길래 다시 결제를 하였습니다.

상황은 끝났으나 개인적인 궁금함에 질문을 남깁니다.

결제 후 식당측에서 스스로 환불을 해줬는데도 무전취식이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이미 환불을 해준 이상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어서, 추후에 사업주가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바, 식당측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무전취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식당에서 스스로 환불을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전취식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