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친고죄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관계도 불분명해지는 점에서 지체없는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범행의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형사적 대응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현행법상 사금 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바위를 옮기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하천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질병의 정도와 보험금의 산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가 손해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호위반 사고로 보되, 일부 과실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금 등의 유도 등을 하여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입금하지 말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조건이 변동됨이 없이 묵시적 연장을 지속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서 역시 보증계약으로 공사대금의 감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협의하여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공탁을 하므로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요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