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 빌라 신고했는데 담당자가 통보하고

Question

소방법위반 빌라 신고했는데 담당자가 통보하고 몇월 몇일 몇시까지 나올거다 라고 점검 통보를 했는데. 이러면 누가 소방법 걸리나여. 벌써부터 다 치웠던데, 원칙상 이게 맞는건가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방법상 해당 시설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화재 예방 시설 등의 적절한 설치 운용을 위함에서 소방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위의 점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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