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누수에 관련 추가 질문..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Question

기존 질문내용 입니다.

저희는 단독이고 뒷집은 빌라 입니다.

뒷집 빌라 담벼락 아랫부분 두곳에서 정화조물이 새고 있는데..

만약 뒷집에서 수리 거부를 하면 고소를 진행해서 수리를 해야 하나요?

기존질문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

1. 뒷집 빌라가 단독빌라가 아니고 다세대 빌라 입니다.

2. 누수사진을 찍어서 빌라 반장(각호마다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에게 사진을 보내서

확인요청 함.

3. 반장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음.

4.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임의로 수리하시고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해결방법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건조물의 과실, 즉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이를 가지고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