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정화조 누수 수리거부할때 고소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독이고 뒷집은 빌라 입니다.
뒷집 빌라 담벼락 아랫부분 두곳에서 정화조물이 새고 있는데..
만약 뒷집에서 수리 거부를 하면 고소를 진행해서 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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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라던지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