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대 0으로 B의 과실만을 인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위의 포켓볼 테이블 모서리에 테블릿을 거치해둔 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제3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그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개인책임으로 누가 대신 처벌을 받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분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질문자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반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경우 속도 위반시 속도 위반의 오차 범위를 대략 5-10% 범위로 보아야 하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신호 위반 여부도 주의를 요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경찰서 등에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 해당 행위를 범한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고의 내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해당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자동차의 경우에도 급하게 보행자가 나올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100% 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