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서 흡연은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사유지에서 흡연은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흡연구역 건물이 있다고 치면 그 반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바로 앞 공공도로에서 피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처벌이나 과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인근의 공공 장소 등에서 흡연하면 과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유지가 아니라 금연 구역에 대해서 흡연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