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시 위반사유 변경가능 한가요??

Question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서 검찰로 불기소된 사건 이지만 해당 내용을 상해,강요로 항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고소를 다시 해야 하나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노동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불기소 되었고, 동일한 사건을 다른 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면 항고하여 변경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고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