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제 그 피해금액을 배상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질문자의 차량이 정상 속도로 일정 거리를 두고 주행 중에 급작스러운 앞차의 정거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뒷차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추심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의 경우 반드시 1:1로 동등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지분율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 공유 킥보드를 도로에 거치 시킨 자에게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방 주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벌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까지 있는 이상 노역장 유치가 곧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당기일이 지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분납 신청 또는 봉사활동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연 300만원 이상) 이나 다른 별도의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연말 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재산인 바 이를 어느 한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정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에 내역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 경우,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