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을 구청이 단속을 못 하나요?ㅠㅠ
제가 해운대 아이파크에 사는데, 한 200미터정도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지만, 공원이 있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선 아파트가 단속을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금연 구역이 지정 되지 않은 이상 구청 등에서 이를 단속하기 어렵고, 공원이나 도로, 인도 등에 대해서도 금연 구역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를 단속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