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을 구청이 단속을 못 하나요?ㅠㅠ
제가 해운대 아이파크에 사는데, 한 200미터정도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지만, 공원이 있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선 아파트가 단속을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지자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사유지라는 점과 현장출동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적발의 어려움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공간은 아파트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단은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해보시고 구청과 협의하여 대응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금연 구역이 지정 되지 않은 이상 구청 등에서 이를 단속하기 어렵고, 공원이나 도로, 인도 등에 대해서도 금연 구역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를 단속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