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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인어른의 채무 상속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어서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이에 대해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상속을 포기할수 도 있고,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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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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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 진행에 관련하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게 되는데이때 사건번호로 '불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결론이 잘못된 경우 등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재수사 요청 사항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기존의 불송치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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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율관련 문의(상속자들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와그 자녀인 어머니, 이모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즉, 할머니 1.5, 어머니 1, 이모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어서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는할머니가 3/7, 어머니 2/7, 이모 2/7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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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의 법적효력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이미 기존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약정서가 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 수단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대급 지급 시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다거나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등으로이행에 대한 새로운 강제 수단이 생기는 내용이라면그에 따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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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죄 .명예회손 으로 고소장을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시고해당 내용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거쳐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그 요건이어서1:1 상황에서 말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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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동차가 사고 없이 경찰에게 잡혔다면 자동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그에 따른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운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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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 선고 후 판결내용을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아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야판결문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직접 법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판결문교부신청서와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미리 붙여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판결문을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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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동생이랑 싸우다 재물손괴 궁긍한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며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고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이미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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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가 다른 지역에 살면 법원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지만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 이행지인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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