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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모든 재산들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인데이러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모든 잔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남는 채무들에 대해서는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게 될 경우는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나머지 채권은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이후에 채무자가 이후에 신용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면책된 채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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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은 일반 적인 취업시에는 이를 조회하기 어려워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군인이나 군무원의 선발시에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며임용시에 이를 이유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관생도 지원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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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는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날에 판결이 확정됩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기각 '판결'이 아니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선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결정은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에 확정이 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이므로상고기각결정의 경우는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에 확정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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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협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증거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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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무고죄는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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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제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하게 되며전부 승소시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 즉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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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생활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며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른 경우입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가족들에게혼인관계를 알리고 서로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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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런데 위에 언급하신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됩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방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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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도 간단하고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되지만한정승인은 상속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변제 절차 등도 대응을 해야 되므로어느정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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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기준이나 순위는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합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과 자녀분의 친자녀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자녀분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이혼후 같이 살고 있었는지 여부나, 친권, 양육권 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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