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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나왔는데 이의제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항의성으로 한 것이라도 경찰 몸을 밀친 행위 자체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때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참작이 될수 있을 것인데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온부분에 대해서과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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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공소장은 기소를 할때 검사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때문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찰에서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검찰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밖에 없고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고수사기록은 검찰이 보관중일 것이므로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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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사기)의피해자참석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재판 참석은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필요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경우는 있지만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경우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재판 진행과정을 보고싶거나 재판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는 경우는 출석해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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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피고 원고 구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재판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지급명령을 신청한 측이 원고가 되고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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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는 아닙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한 점은 동일하지만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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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빚을 상속포기하는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큰 의미는 없습니다.상속포기는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 자체가 상실되므로채무나 재산이 일체 상속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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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자녀가 성년일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현실적으로 대학진학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가 지원하기도 하지만이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과는 다릅니다.당연히 이혼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에 관해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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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관련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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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상속지분이라는것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과거에는 자녀의 경우 아들인지 딸인지, 장남인지 아닌지, 출가를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상속비율에 차등을 두었으나현행 민법은 자녀들의 경우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는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지만 5할을 가산받습니다.즉, 자녀들의 상속분 비율보다 50%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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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약식처분됐다는데 이게 어떤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게되는데기소의 형태에 따라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누어집니다.정식기소는 정식 형사재판절차를 구하는 경우이며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벼운 사건의 경우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구약식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구약식이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에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약식명령은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송달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정식재판과 동일하게 벌금형 전과로 남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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