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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역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징역은 금고형보다 높은 형벌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금고형 이상이면 보통 실형이라고 표현합니다.징역 8개월 형이면 징역형에 해당하며 금고이상의 실형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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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재산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을 함께 합의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는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물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없지는 않겠지만추후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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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처벌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면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항고시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거나 기존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질수도 있고,기존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기각결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우선은 기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여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에 항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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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받는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자체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채무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채무발생일로부터 7년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면차용증 작성자체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며,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즉, 차용증 작성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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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고소장 작성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거자료와관련 법리의 정리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으며,그런 역할보다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대리하여절차 진행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가해자측과 직접 대면이나 접촉이 곤란한 경우나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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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족 재산 분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본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생전에 말해둔 것이 있다하더라도이는 유언으로서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두로 말해둔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럴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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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하지만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은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자관계는 아니라서배우자분 사망시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즉, 작성자분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는상속순위에 따라서 배우자의 친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작성자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작성자분의 자녀들을 입양한 상태라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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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돈거래의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전대여의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이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으로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변제기를 넘긴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되며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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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 접수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면서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그 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되고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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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재산분할, 상속관련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이에 대해서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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