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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논할수는 없겠지만 재판에서 변호사의 태도가 소송절차 진행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2. 사건번호만으로 해당사건의 변호사 이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소송 당사자라면 당연히 상대방 변호사 이름도 쉽게 확인할수 있겠지만제3자에게 변호사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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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동업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업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의 출자 비율과 출자내용, 사업체의 운영방식, 수익이나 손실의 분배 비율과 방법입니다.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있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있습니다.다양한 동업계약서 양식들을 참고하시되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을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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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자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나라별로 형벌 부과에 대한 기준이나 법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고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경우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일부 가중하는 형태로형을 정하는데,미국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형을 합산하기도 하고유기징역의 상한을 우리나라처럼 제한하지 않기에실질적으로 무기형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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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4남매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친 사망시 배우자는 없고 4명의 자녀분들만 있다고 할 경우4명의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손자,손녀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됩니다.이를 막기위해서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보통은 1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상속재산목록과 상속채권자 목록 등 재산관계도정리하여 제출해야되며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받은 채무들을 변제해야되므로후속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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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전에 지은 빚(10억)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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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처음 쓰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은 고소할때 함께 제출할수 있는 증거들은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원본 증거가 아니어도 확보할수 있는 범위 내의 증거이면 됩니다.그리고 욕설 내용의 경우는 우선은 표현된 내용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해당 표현의 실제 내용은 보충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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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내용증명 자체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정해집니다.보통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앞서서 이를 예고하거나사전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며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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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배우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자녀들 중 누가 한정 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자녀들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해서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해 주거나소송에 대응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될 수 있어서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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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대여금 반환소송을 할 수있습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차용사실과내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자체의 효력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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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고소는 형사사건에서의 용어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며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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