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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렇게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혼인관계가유지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기여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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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류분청구시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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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사채를 쓸경우 가족이 채무변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보증을 했는지 여부와, 해당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추심을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가족들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야 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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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비용부담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필유언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장의 모든 내용들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유언의 내용, 유언의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도장은 지장을 날인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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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나 채팅등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모욕적 발언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협박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대1 대화의 경우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1대1 대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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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또는 다른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원래 범죄 피해에 대해서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이므로배상명령이 각하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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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사안을 인지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이 일단 이를 수령했다면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한 사실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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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성립이되는 요건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용금 사기의 경우는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다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알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여수사를 통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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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 됩니다.즉,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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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석을 3번 못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으며해당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인지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지만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그러한 사유를 밝혀서 불출석이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필요한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는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증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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