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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간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에 근거한 것이라는비판도 많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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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진행하려는데 승소해도 돈을 받기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나중에 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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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2심에서는 원래 합의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나 소가에따라서 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하는 사건과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하는 사건으로나누어집니다.1심에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항소를 하게되면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되며항소부는 합의부로 3명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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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있던 무릎담요를 누가 훔쳐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단식 아파트 집 앞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 놓였던 담요라면놓여있던 위치로 보아 버린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그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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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0일은 상해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여부는 진단서상의 전치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전치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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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한정승인과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되는데,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변제를 해야하므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부친 생전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둔것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 질수 있지만생전에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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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시에 소장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변제기가 특정일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일정한 비율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짜 부터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약정된 지연이자 비율을 기재하시고,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의 이율인 12%를 적용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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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00인 이하로 정원을 줄이는 것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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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라도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위임인이 위임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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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내용 사건번호가 추가되면 재판이 또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고를 했으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대법원의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될 것이고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며대법원 사건 가운데 2/3 이상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되고 있어서제대로된 심리 없이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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