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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할때 차후 생활비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놓았다면 어떤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아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정할수 있지만,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변경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내역 등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정볍원에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심판을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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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가 상대남자를 상대로 성폭행범으로 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관계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성폭행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성폭행이 인정되려면 그와같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이라면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전혀 없는 사실로 고소를 할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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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현실적으로 금원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다른 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확인해 볼수는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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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경우 이혼호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큰 기준이 됩니다.즉, 상대방이 폭력, 폭언 등 유책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이는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긴 합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정도는 혼인기간,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 및그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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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합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긴하지만보상인지 배상인지 관계없이 합의를 하는것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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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연속해서 속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변론기일은 몇번 더 잡을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서면 제출이 없거나주장하는 내용이 없다면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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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중인데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법률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정말 억울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해야겠지만벌금액수를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오히려 벌금액수가 증액될수도 있으니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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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1,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피의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 기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사건조회를 해보고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소된 이후에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하신 뒤에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재하여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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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인 주체가 되므로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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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겼던 동생이 유산상속을 받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끊겼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며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다만, 다른 자녀분들이 생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기여분이 인정되거나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등구체적인 상속내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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