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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민사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은문제제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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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불법점유 문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권리 없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해당 토지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함과 동시에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처음 불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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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후 주소보정 그다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송달이 된다면 그대로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거나 할수 있지만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필수적인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쩔수 없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이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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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주인이바뀌었어요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일 경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바뀐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내년 5월까지의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의 효력을주장할수 있으며, 이후의 갱신여부에 대해서는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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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될수는 있습니다.그렇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재판절차는 진행됩니다.판사의 사정이 있다면 판사가 변경될수는 있으며기존의 공판기일이 취소되었다면 다시 공판기일이 지정되고통지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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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기간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1심, 2심 재판의변론종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미 선고까지 난 상태라면 당장은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될 경우2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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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장래에 수령하게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최근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이혼소송 당시 아직 재직중인 경우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며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를경우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되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조절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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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들어가게 막는거를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접근금지조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전 구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강요죄, 협박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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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년의 기준은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입니다.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므로그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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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판결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검찰에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벌금형 확정시 검찰에서 안내문이 날라오는데,지로번호나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안내된 다양한 방법중 하나로 납부가 가능하며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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