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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 작성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해당 계약서의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의효력은 얼마든지 인정됩니다.따라서 동업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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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일반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구체적인 것은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그 동안 변제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변제기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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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질문입니다. 빠른해답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의 임대차계약 명의나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일단 친구분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갔다면 기존의 계약은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이후에 다른 동거자가 남아서 살았다면, 최소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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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싸운 쌍방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피해사건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성립됩니다.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가 발생된 상황이므로손해배상금액이 합의 된다면 동액의 범위에서는 합의하에상계처리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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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증거물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도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해당 상처가 누구로 인한 것인지는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인데,피해자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수는 있지만이럴경우는 사건 발생 경위나 전후의 정황, 당사자의 관계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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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하려는데 카톡증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표시 되더라도 일단 주고 받은 대화 내용자체는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표시되었을 뿐,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대화를 주고 받은 시간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단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하며대화 내용으로보아 상대방이 누구인지 유추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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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개인이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간단한 사실관계인 경우는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경우는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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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뒤 1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뒤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만날수 밖에 없습니다.이를 만나지 않고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이나 재판상이혼 절차로진행하면 만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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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의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진술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증인등 제3자적 지위의 참고인이 아니라사건 관계자로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체포등을 하여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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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한대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서시간이 더 많이 걸릴수는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정식민사소송이나 민사재판절차이며이를 거쳐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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