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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피의자가 송치되었다는 우편이 날라왔는데 사건이 종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검찰에서 기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며,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되면 이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다툴수 있습니다.아직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니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려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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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중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자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친권만 없을뿐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미성년자녀와 부모의 관계나 부부사이의 관계에서의1차적인 부양의무와 달리,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2차적 의무로부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하고, 자녀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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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는 사망한 자녀가 받게 될 상속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인 배우자나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게되면대습상속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사위나 며느리가 상속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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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시 국민연금은 추후 어떻게 지급되나요? 남자가 가입자일경우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기간중에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인 당시 각자의 특유 재산이라도혼인 기간중에 이를 관리, 유지 하는 것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혼인 당시에 각자 가져온 재산과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들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투자중인 자산이나 보험 등의 금융자산의 경우 이혼 시점에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며,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며 이혼하게 된 경우배우자는 연금에 대해서 분할연금을 신청할수 있으며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에 따라서분할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이혼시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이며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관하여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분할 또는 포기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정해진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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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류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에서 편취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작성자분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즉,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작성자분 계좌로입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으로 자금세탁을 하게 한 것입니다.경찰에서는 일단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를 할 것이라서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사정을 잘 설명해야 될 것이고,처음 거래를 하게된 경위부터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등을증거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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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판결문은 별도로 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받아 볼 수 있습니다.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라서 교부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에서 판결문 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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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못받나요?(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급법상 유족연금은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에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이되는데시행령에 의하면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오랜 기간 부부가 서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사실상 이혼 상태로 서로간에 부양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는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며 명백한 정도로부양관계가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소명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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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증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다만,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의 여러가지 정황 등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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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만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우선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주고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개인이 직접 보증금반환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실제로 이를 회수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은 우선 지급해주고소송등의 절차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되므로시간이나 절차면에서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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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을하면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타인에 대한 욕설이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인데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며모욕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등이모욕에 해당합니다.문제는 공연성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따라서 1대1 대화인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 경우는그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내용이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박 등의별도의 범죄가 성립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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