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는 부동산 등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현재의 법률용어로는 인도에 해당합니다.명도는 과거에 사용되던 법률용어인데 지금도 통용되고 있긴 합니다.경매과정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부동산을 인도(명도) 받아야 하는데 경매절차에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집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소송절차의 하나로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므로지급명령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통상의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경우는사실조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진행할수 있으나지급명령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도 불가합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맞는데 송달이 안될경우는주소보정을 하면서 특별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을 신청해볼 수는 있는데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소장과 거기에 첨부된 증거만으로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장 제출 이후에도 준비서면을 통해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증거들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제출할 증거들은 소장 제출이후에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며,최소한 첫 변론기일 1주일 전 정도에는 제출이 되어야 변론기일 전에상대방에게 송달이 될수 있으므로 1주일에서 열흘정도 전에는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해두지 않았더라도금전이 오고간 거래내역이나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에서승소할수 있습니다.대여자이신 부모님께서 살아계신경우라면 부모님이 직접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일부 채무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채무의 종류나 성격, 소멸시효 중단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다른 형제분들에게 외할머니 생전에 증여된 부분들은상속을 미리 받은 것과 비슷하게 보게됩니다.그리고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이 되는데유류분에 못미치게 상속을 받게되면 생전에 증여를 받은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증여된 재산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1순위이긴 한데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만약 외삼촌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이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공동상속을 받게 될 경우는 상속인 사이에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므로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동의가 필요하지만,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그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구체적인 것은 지상권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지상권이 설정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금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그렇게 계산해서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유류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상속재산이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의 경우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이어서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게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이라서단순히 대화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는어려울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서 부부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어느 한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힘든 정도가 된다면 이는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도를 따져봐야되므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중간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경우는 판결 확정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판결을 받더라도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거나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그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거나변제청구를 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