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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청구 2심 가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그 방법이 달라집니다.예금채권이나 일반 채권의 경우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하고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그 재산에 따라 집행방법이달라집니다.강제집행신청시에는 가집행선고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고별도로 본인의 채권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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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가집행 가능하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배상명령판결문에 대해서 송달증명을 발급받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신청을 하면됩니다.강제집행은 배상명령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을 부동산에 대해서는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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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시 전 직장에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전직금지약정 또는 영업비밀준수의무 등입니다.전 직장에서 근무시 근로계약서상에 동종, 유사업종으로의 전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약정이 있었다면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또한 전직금지약정과는 별도로 동종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시기존 회사에서 취급하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용될 경우영업비밀침해로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효력범위를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영업직이라면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닐것이고거래처 정보나 거래처 관리 등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위와같은 약정의 유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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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시 거짓말탐지기 증거효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아직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강제로 할수는 없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 증거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갈릴경우, 어느한쪽에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명백한 경우 수사 참고용이나 당사자에 대한 압박 용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100% 신뢰하기도 어렵고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거짓말탐지기 사용에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부동의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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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변론기일 추후지정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초기라면 사건 재배당을 이유로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가종종 있을수 있습니다.그 외에 사건 진행중에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는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경우해당 결과의 회신이 올때까지 기일을 추정해두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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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거래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만원의 지급 경위, 계약체결여부, 계약서 작성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조로 2000만원이 지급된 것이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계약이 일단 체결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계약의 취소는 사기,강박, 착오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 가계약 정도라면 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어느정도 내용으로 정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하며추후 본계약체결이 무산될경우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면본계약체결 무산을 이유로 이미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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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공고시효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형의 시효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즉, 벌금형의경우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다만,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집행절차에 들어가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법률 / 민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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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백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첫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주장내용과 증거관계를정리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기존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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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으로는 부족하고돈을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인것인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형사상 고소여부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지급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이에 앞서 이러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수 있으니 빨리 변제를 하라는 내용으로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에 앞서서 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에대해서가압류 조치를 해둘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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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엄마의 이모와 그 이모의 아들은 법적으로 몇 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의 이모는 어머니와 3촌 이므로 작성자분과는 4촌입니다.인척은 아니고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2.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모의 남편도 4촌입니다.다만, 이 경우는 인척에 해당합니다.3. 어머니의 이모의 아들이면 어머니의 이종사촌이며 4촌입니다.그러면 작성자분과는 5촌이되며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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