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문의

Question

청구금액 300만원짜리 소액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모욕으로 인한것이고 오래전 일이라 형사고소는 없었습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중인 답변은

인정하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작성하려 하는데

제 경제상황 같은것도 같이 작성하면 감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분량은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량에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경우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일회성인지, 피해자특정이 되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니, 모욕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위 사유 중 유리한 사유를 추가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을 상대로 하여 소송제기되어 질문자분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답변서 분량의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경제 상황을 답변서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액을 감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언행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행이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라거나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을 정신적 피해가 거의 없거나 경미하다는 등으로

주장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신 점이 있는지, 부인하는 것으로 다툴 것인지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경제 사정 등과 상대방의 손해가 실제 300만원 상당인지에 대한 항변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작성을 하시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제상황 등도 기재하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량은 30쪽 이내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