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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강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강사로 일하게 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퇴직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절차와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계약서 상에 퇴직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법률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데,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경우는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일 경우는 즉시 퇴직의 효력이 인정될수 있지만통보만 받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월급여가 지급되는 경우1달이 지나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즉, 사용자가 퇴직의사에 대해서 즉시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퇴직의사 통보후 한달이 지나야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고용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액수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고손해배상액수도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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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재혼이고 재혼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재혼 전의 자녀도 배우자의 친자녀에 해당하므로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만약 배우자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현재의 배우자인 작성자분과재혼전의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분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자녀분보다는배우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물론 작성자분과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는 친자관계가 아니며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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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친자 확인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전자 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상자가 동의를 할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남편분이 본인과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본인은 직접 동의,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동의를 하여 진행이 가능하므로아내분 모르게 검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당연히 검사결과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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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했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면확정판결에 기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수 있고그렇게 해서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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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고소,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혐의나 무죄의 사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단순히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불리한 사정등을 숨기고 고소하는 경우 등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명백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파악해보아야 결과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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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에 분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상속재산분할을 하셔야 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생전 증여를 받은 두 아들에 대해서다른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남아있는 상속재산, 기존에 생전 증여된 재산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대응 방법도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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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소유의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면서 형제들의 동의를 하지않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 생전에 소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어머님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다른 자녀분들이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다만,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소유자이신 어머니의 의사가명확한 것인지, 부동산의 이전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처분의 무효나 취소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처분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등기는정상적으로 된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이를 번복시키려면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처분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소송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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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2대가 되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90년대에 1가구 당 2대 이상 차량 보유시에 중과세 했던 적이 있었는데현재는 차량을 여러대 소유했다고 해서 중과세 하지는 않습니다.1대를 더 소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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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으로 자식명의집이 넘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녀 사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자녀분이 부모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부모님의 채권자가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부모님이 사망하실경우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으며그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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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조부모님 상속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증여할수 있습니다.아들이신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추후 고모분들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2.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아들과 딸 두분만 계신 상태라면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와 고모 두분이1/3씩 상속받게됩니다.작성자분이나 고모의 자녀분들은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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