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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더라도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만약 1년의 만기가 되었으나 별다른 말없이 만기를 지난다면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2년으로 이를 주장할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인임대차가 됩니다.따라서 처음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는 처음의 계약서 내용대로임대차계약이 유지되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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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세금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전세금)에 대해서 전입신고, 주택점유, 확정일자를 갖추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등기된 전세권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즉,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을 경매하여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배당의 순위는 선순위 저당권자나 체납세액이 있는지에 따라서약간씩 달라질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깨끗하다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한편, 위와같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실제로 이를 반환 받기까지는소송을 거쳐서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그에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해두면 이러한 절차를 본인이 직접 거칠필요없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변제를 받고 위와같은 절차들은 보증보험회사에서임대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어 시간, 비용면에서 간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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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보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물건 가액의 5%에서 20% 사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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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 연락이 왔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된거여서 연락이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는 진행됩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도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이가능할것이므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 성립여부를판단할수는 없으니 필요한 자료들 준비해서 조사 받으시면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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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를 알아보는도중에 이런일이있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피싱인 경우가 많습니다.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보증금, 증거금 등을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회수하려면 추가로 입금을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금전을 지급하게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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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강사로 일하게 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퇴직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절차와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계약서 상에 퇴직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법률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데,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경우는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일 경우는 즉시 퇴직의 효력이 인정될수 있지만통보만 받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월급여가 지급되는 경우1달이 지나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즉, 사용자가 퇴직의사에 대해서 즉시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퇴직의사 통보후 한달이 지나야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고용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액수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고손해배상액수도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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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재혼이고 재혼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재혼 전의 자녀도 배우자의 친자녀에 해당하므로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만약 배우자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현재의 배우자인 작성자분과재혼전의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분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자녀분보다는배우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물론 작성자분과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는 친자관계가 아니며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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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친자 확인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전자 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상자가 동의를 할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남편분이 본인과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본인은 직접 동의,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동의를 하여 진행이 가능하므로아내분 모르게 검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당연히 검사결과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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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했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면확정판결에 기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수 있고그렇게 해서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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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고소,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혐의나 무죄의 사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단순히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불리한 사정등을 숨기고 고소하는 경우 등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명백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파악해보아야 결과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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