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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병역법 제82조의 2 제1호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8일 미만이라면 연장 복무 등으로 처리되고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수 있지만8일 이상 무단 결근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위 규정에는 벌금형의 규정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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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고소사실을 피의자 부모님한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기꾼의 부모들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한 사실도 있어서관련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태이며부모의 경우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워서단순히 고소사실을 통지한 것 정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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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민사소송 승소를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는데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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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상속부분 여쭤봐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으로 자녀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수는 있지만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어서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 만큼은추후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자녀분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수있으니 모든 재산을 작성자분이 물려받으면 누나들이전체 상속재산의 1/6 만큼씩은 작성자분에게 반환청구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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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 재판받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조사받는 등으로 출석한 부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일정한 선임비용 등을 추후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보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형사보상,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검찰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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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원조죄와 방조범의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자를 도주하는데 도와준경우에 정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의 상황은 도주원조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살인현장 외부에서 살인행위를 마치고 나온 범인의 이동을 도운경우 살인행위 이전에 대기중인 사실과 이동을 돕겠다는 내용을 살인범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살인행위 종료 이후에 나타나서 이동을 도운 경우라면 살인의 방조범으로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범인도피죄 정도는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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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고 있는 사건 진범이 잡혔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단순히 진범으로 잘못 인정되어서 실제로는 아무런 혐의가없다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수 있고, 그런경우라면보석신청도 받아들여질수 있어서 재판중에도 석방이가능할수 있지만 단순히 공범에 해당하여 다른 공범이잡힌경우라면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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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이들어왓는데요.위자료와양육비를 다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작성자분에게 이혼에대한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이혼에 대함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혼이 인정될것인데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만약 이혼에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인정되고위자료도 일부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이 뒤따르게 되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이혼소장을 받으셨으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되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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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정도 지난 유산 나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당시에 상속에 관해서 정리가 안된경우일것 같습니다.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부동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미상속이 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속등기를 안하고 있는 경우일수 있고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물론 상속받은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도장을 찍어달라는것은 부동산 전부를 처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이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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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빚도 분할을 하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적당한 비율로 분할하게 됩니다.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채무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정공동생활을 위해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다툼이 있을수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채는 명의에 관계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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