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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혼한 가정에서 부부중 하나가 사망했을경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상 배우자에해당하므로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재혼한 배우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자녀분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받는데자녀들보다 50퍼센트를 더 받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두명이면 법정상속분은배우자 3/7, 자녀들 2/7씩 받는 형식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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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줘서 나쁘게쓰여 제가 돈을 인출한걸로 되어 도움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통장을 확보하여 다른 보이스피싱범행에 계좌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처벌이 되는데 예전에는 기소유예정도로 끝났지만요즘은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방조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처벌된다면 보통 벌금 3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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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혹은 장손의 법적인 승계 원칙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호주제도가 있어서 장남이 호주를 상속받았고상속분에 있어서도 장남이 큰 비율로 상속을 받기도했었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호주제도는 폐지되었고상속분도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장자나 장손의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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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관하여 알고싶고 최장기간이 몆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안정화, 증거보전의 어려움, 수사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현재 공소시효의 최장기는 25년이며, 살인 등일부 중대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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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사건이 송치, 보완수사요구, 이첩 등이이루어지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수사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최초의 고소가 고소기간을지킨것이면 고소기간을 준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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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문 비고 무고판단은 무고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검찰에서는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합니다.그래서 불기소결정서에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별도로 내사를 하는 정도는 아니고 고소인이 사실관계를의도적으로 조작하였는지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기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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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와 빽소니와의 차이가 어떻게 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는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를말합니다.사고후미조치는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 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차대차 사고의 뺑소니의 경우는 보통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도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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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양육권이...누구한테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가지는지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되면 합의한대로정해지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 될수있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어느쪽에서 양육하는것이자녀에게 좋은 환경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조 양육자 여부, 자녀의 의사, 성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당장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육권이 배제되지는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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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목격하고도 무시한 사람도 공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번. 단순히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묵인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단순히 절도범행을 묵인한 정도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등으로 인해서 결과발생을 방지할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범이 성립될수는 있는데단순히 같은 집단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같은 집단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직위에 따라서는작위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4.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현행법상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니어서 모르게 녹음한 녹취파일도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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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수 없고 당연히 이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친어머니 사망시 친자녀분들은 상속인이 됩니다.재혼한 남편분과 기존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으로상속을 받게 되는데,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사망하시면 자녀분들과 재혼한 남편분이 공동상속인이되므로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사망시 남편분이 친자녀들에게 이를 알려야할 법적인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알리지 않았다하여이에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공동상속이므로 상속받은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단독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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