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 사유중엔 어떤것들이 비중을 많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어느 한 가지 사유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여러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통계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족간 불화, 폭언이나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0
0

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항소하게되면 배상명령사건도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피고인의 엄벌을 여전히 원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높은 증인에 대해서는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항소의 기각 여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부분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양형부분의 변경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상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가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므로1심에서의 배상명령에 따라서 추심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0
0

항소를했는대요원고측에서답변서가5개월만에날라왔어요이게몬지요재판은안열리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이 제출되고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몇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0
0

사문서 위조죄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했기때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통상적으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고소하게 됩니다.조사과정에서 행사한 부분도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는데그런 경우 행사까지 했다는 내용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날것이어서행사죄 부분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행사죄 부분도 함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0
0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의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여부에 관한 헌법 규정은1987년 개헌시에 정해진 내용입니다.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여부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규정해야할 사항이므로이를 변경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헌법 개정은 그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는 전혀 다릅니다.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에 개헌 논의는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개헌시도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0
0

형사 사건에서 저랑 제 형제가 피해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사실에 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공소장에 해당 범죄사실도 기재가 될 것이고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형사재판의 기록이나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0
0

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뒷담화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할 경우한명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말한 경우는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0
0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사문서의 구분은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입니다.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서류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0
0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위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0
0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때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있고상속받을 재산의 유무나, 상속받을 채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