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론기일 속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약간 재판 진행이 다른데부족한 부분을 입증하라고 알려주거나 암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단순히 더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기일에 앞서서 기록을 충분히 읽어 보고 들어오는 판사의 경우는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입증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는형식적으로 물어보고 종결하기도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10.2200
- 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혼인 생활은 있으나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혼인신고 까지 한 법률혼과 다른 부분은 같으나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합니다.혼인의사의 합치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며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사실혼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는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여부, 양가 친지들 사이의 교류여부,주변 지인들이나 모임에 부부로 소개하고 함께 참석했는지 여부 등이 있는데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3.10.2200
- 지급명령 변제후 상대방이 취하를 안하고 강제집행으로 가려는데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되는데만약 취하하지 않을 경우는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는데이때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해야되며이미 변제 받은 사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로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10.2000
- 사기선고 종국결과해석필요합니다.(피해자)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고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어려울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일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판결문을 받아보시고,이를 증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3.10.2000
- 도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상속포기 청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관련 서류가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한 편이지만해당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수도권의 경우는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고지방의 경우는 좀 더 빠른 편으로 빠를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10.2000
-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는데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은 정식기소로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할 사건의 경우는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판사가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는약식명령 절차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즉, 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을 했다는 의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므로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법률 / 성범죄23.10.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시 진술 내용에 과거 본인의 범법행위가 포함되어있다면해당 부분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약,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3.10.2000
-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신문지나 테이프로 고의로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실수로 일시적으로 가린 경우는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0조 제5항에 의해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3.10.2000
- 경찰서 출석조사할때 불리한질문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이러한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개별적인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3.10.1900
-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데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며처벌도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 반해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도 다릅니다.법률 / 폭행·협박23.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