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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은왜 1심 2심 이런식으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유무와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판단입니다.그런데 법원의 재판도 사람인 법관이 하는 것이며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심급을 나누어서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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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외에 법정 이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하고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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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작성시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긴하지만최소한 대여한 날짜, 금액, 이자, 변제기 정도는 들어가야하며작성자가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긴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확실하며,일반 도장을 날인할 경우는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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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 2900만원인 소송에서 패소하여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될 경우상대방 변호사 보수중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272만원 입니다.
법률 / 민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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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임시조치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둘수 도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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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경우구속된 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등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피고인이 요청하면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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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일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특별히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각 폭행 사건별로 각각 피해자, 가해자가 됩니다.폭행사건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합의금도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진단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건별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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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중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국선 사건의 경우는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나접견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접견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단순 양형부당 이외에 별도의 상고이유가 없는 자백 사건의 경우는대법원에서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존 집행유예기간 때문이거나나 미결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법리적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는 상고이유서 제출후 한두달 안에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기간의 편차는 있어서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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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 선임은 1심만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심급대리원칙상 각 심급별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1심 재판까지 선임의 효력이 있으며보통 1심 변호인의 권한은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장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입니다.나의사건검색에 변호인 선임서나 사임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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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재판과 다른가요? 구공판이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 재판으로 넘기는데 이를 기소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기소에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구공판과가벼운 벌금을 선고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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