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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으로 인한 폭행사건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면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행위 상황이나 정황은 살펴봐야 되며,주변 지인들의 증언 내용도 중요해 보이므로일률적으로 정당방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과거 사례가운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할때 상대방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경우도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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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진행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피해자라고 표현하시고 공판이라고 표현하신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재판진행이 많이 달라집니다.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동의를 하는 경우는 양형부분만 주장을 하기때문에재판기일도 한두번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그렇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할 경우는대부분 증거도 부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도 해야되고여러가지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판기일이 여러번 잡히게 되고선고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으로 사건진행내용 조회가 가능하므로진행상황을 조회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툴경우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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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묵비권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표현합니다.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수도 있고, 개별적인 질문별로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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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전자소송동의철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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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배럴이 무슨 뜻인가요? 법관련 용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포크배럴의 표면적 의미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며실질적인 의미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구나 계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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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서 사업추천을 하시는데 조금 이상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심하고 계신 것처럼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고전형적인 폰지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의 초기단계에는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진 투자자금으로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만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이자나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연체되면서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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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월8일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면 6월 15일 밤12시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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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유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같은 자녀인데상속을 전혀 못 받으셨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일정한 부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소멸시효가 문제될수도 있고구체적인 재산관계, 생전 증여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살펴봐야 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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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지식이 없어도 법원 방문하여 민사 절차 진행이 개인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절차를 진행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요즘은 인터넷에서 나홀로 소송을 할수 있도록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어서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어서 민원인들에게 절차 진행에 대해서간단히 안내는 해주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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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검사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변호사 자격이 부여됩니다.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판사나 검사 임용에 지원을 하여 선발이 되면판사나 검사가 될수 있습니다.검사의 경우는 별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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