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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이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표시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그 의미를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미성년자라면단독으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할수 있고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처벌불원의 표시 자체는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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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항소심 재판결과가 항소기각으로 나왔다면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즉,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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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상태첫번째재판에불응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증거기록 검토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연기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연기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그리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하고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합니다.영장을 발부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서 계속 불출석하게 될 경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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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재판을 통해서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할 수도 있고별도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위자료부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면 되고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이혼조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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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한사건에서 판결을받았는데 ᆢ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에게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판결 선고기일 전후로 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셔서판결문을 받아보시면 됩니다.우편으로 신청해고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는데회신용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셔야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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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두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됩니다.보통은 사내변호사로 부르기도 하는데그렇게 고용된 변호사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는회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각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대부분의 경우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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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확정판결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할수도 있고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고유체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 할수도 있는 등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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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는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말하며존속은 자신보다 윗대, 비속은 아랫대를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외조부 등이 포함되며가장 가까운 촌수인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윗대도 포함됩니다.직계비속의 경우도 자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손자녀, 증손자녀 등그 아랫대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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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는 거 가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누구나 재판을 볼수있습니다.다만, 유명인에 대한 재판이어서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는사전에 추첨 등을 통해서 방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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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전과를 빨간줄 그인다라고 표현하는데실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에 표시가 되는 것은아닙니다.예전에 일제시대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불령선인의 호적부에빨간줄이나 스탬프로 표시를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긴 한데현행법상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전과기록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본인이나 수사기관에서나 조회가 가능할 뿐이며일반적으로 이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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