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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랑 상대랑 전화통화 녹음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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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범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무죄로 추정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인데,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형사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더라도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하게 됩니다.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된 범인의 경우는 미결수이므로기결수와 달리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은 교도소입니다.즉, 구치소 교도소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수감자를 달리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구치소를 별도로 두지않고교도소안에 기결수와 미결수를 모두 수감하는 경우도 있는데내부적으로는 기결수와 미결수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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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14세 미만 만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만14세 미만의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이므로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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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절대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동일 사건 내에서는 하급심을 구속하며이후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지만 판례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을 할수도 있고,추후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과거에 유죄로 판단하던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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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그런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관련된 사진, 녹음파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그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 원칙인데재산 형성의 경위와 각자의 역할,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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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나면 피해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피해금에 대한 변제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피해금을 변제받으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할 경우는 민사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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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가 취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보통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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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법이라던데 그럼 민사소송법도 사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일반적으로 소송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공법으로 분류합니다.민사소송법도 공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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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이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뜻하는 점은 동일한데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자를 뜻하며피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할 경우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의자,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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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인데 계속 판례를 참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문법 체계라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두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입법 당시의 의도나 적용시의 상황에 따라서다양한 해석이 가능할수 있고,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판결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금융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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