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사기를 당했고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서류가 계속 날라와요 이거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못 바꾸나요?

Question

제가 중고사기를 당했고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서류가 계속 날라와요 이거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못 바꾸나요?

엄마가 서류볼 때마다 그걸 속냐며 뭐라 해서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지만

스트레스 받는데 인천지방법원 문자나 서류 전자로 받는 법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제도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소송은 현재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전자소송이 가능하여

전자소송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전자로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형사재판의 경우는 전자소송이 준비중인 단계라서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 등록하시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문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