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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청구를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그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집행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압류 등 집행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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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자지급약정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 따르므로이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관련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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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문제는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 입니다.즉,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현재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으로는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형법상 형사미성년 기준은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며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는 이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소년법의 경우는 소년 여부를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어쨌든 범죄 당시에 만14세 미만일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수는 없으며소년법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이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세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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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1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추가적으로 10일 구속이 가능한데검찰단계에서는 1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수사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 10일, 검찰 단계 20일로총 30일입니다.
법률 / 형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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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조정신청으로 진행하는것이 빠르고 간편합니다.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이혼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데이혼사유나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은달라질수 있습니다.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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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나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확정일자 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무조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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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고소의 경우는 고소할수 있는 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해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고소권자가 되며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즉,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소이며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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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증인 소환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고소한 사건이 약식기소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거나정식으로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상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작성한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 하였을 수도 있고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재판의 증인자격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선서를 하고변호인, 검사,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이미 증거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였을 것이기때문에증인이 별도로 증거를 준비해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인신문 내용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것저것 물어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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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재판이기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재판은 상대방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내용을 인정한다면 금방 끝나겠지만소액사건이라도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입증해야할 내용이 많은 경우는재판 기일도 여러번 잡히고 증인신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소장 제출후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경우는 한달 내에 사건이 끝나기도 하지만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인 경우는 최소한 3~4개월 이상 걸리고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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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인 경우 구공판에서 유죄확정되면 집행유예말고 실형 나올 확률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 하더라도 6천만원 정도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사건마다 다를수 있지만 그정도 편취금액에 초범인 경우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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