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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만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수 있는데살인죄에 적용 가능한 위법성 조각사유는정당방위, 정당행위 정도가 있을수 있습니다.정당행위는 전시에 적군을 사살하거나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정도가정당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그 외의 위법성조각사유들은 살인죄의 보호법익이 생명이므로이보다 중한 법익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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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시 보통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공소장을 확보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름 이외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등사가 될수있는데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해도 이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1심이나 2심의 재판에서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자백 사건의 경우는 첫기일에 변론이 종결될수도 있으니 서둘러공소장을 열람한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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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시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친고죄는 아니어서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문제될수는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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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다른 아들이라면 장모님의 친자녀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장모님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입양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정해둔 내용이 있으시다면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등별도의 조치를 해두시는 편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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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후 다음날 바로 공판기일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도 제출이 된 경우,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판결 선고시에 보석에 관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선고기일에 앞서서 보석허가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석허가신청도 했는데선고기일을 2주 앞두고 보석허가결정이 나왔고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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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가압류는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그 전이라도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거나상대방의 지위에 관해서 임시로 어떤 처분을 해 두는 것으로보전행위의 한 종류들입니다.가압류는 보통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가처분은 특정 권리에 기해서 상대방의 권리행사나 처분 등의 조치를 못하도록 하거나임시로 어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활용됩니다.가장 기본적인 가처분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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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됩니다.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상속포기는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한 반면한정승인은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약간 있습니다.그리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갈수 있어서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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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 형법상 사형제도 자체는 남아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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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록을 삭제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때 하는 처분입니다.이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에피의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복을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불기소처분도 하나의 처분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으며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유일한 방법입니다.헌법소원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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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야반박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다만, 증거들 가운데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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