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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좌번호만으로 소송전에 계좌명의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상 어렵습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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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청구채권에 대해서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임시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압류한 이후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판결을 받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키거나압류, 추심 명령 등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가압류이후에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두셨다면채권자가 압류, 추심결정을 받은 뒤에 공탁금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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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만남을 가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 있는 자와 만남을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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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와일반 변호사 중에서 국선 사건에 개별적으로 선임되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국선변호사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받으며국선사건을 배정받으므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수임이나 유료 상담 등이 제한됩니다.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개별적으로선임된 국선 사건을 처리하면 될 뿐이며일반적인 사건의 수임이나 겸직 등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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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은 많습니다.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어서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저렴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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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변론기일전에 상대방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별다른 반박 없이 변론기일에 나올수도 있습니다.변론기일에는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진술하면 되고앞으로의 변론방향이나 증거제출 계획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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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병원이나 식당, 제품 구매 등의 후기에서문제점들을 올려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리뷰글을 어디에 올렸는지,어느정도의 내용으로 올렸는지,해당 싸이트의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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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선고 되었다는 뜻이며 판결문 원본의 내용대로 선고를 했다느 의미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해주는데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 등이 계산되므로 판결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는잘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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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는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배우자 3/7, 자녀들이 각각 2/7씩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하여 상속비율을 정할수도 있으며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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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질권설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릴때 물건을 담보로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근저당과 비슷한 개념인데 질권의 경우는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며,동산처럼 점유를 쉽게 넘겨 줄수 없기에 부동산은 질권설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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