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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선변호사 선임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내용은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피고인이 구속상태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선정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필요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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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만 10세 ~14세의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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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가중처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억원~50억원 일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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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료를 달라는데 줘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형사고소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고 고소에 해당 자료들이 필요하다면이를 제공해서 고소를 하게 하거나직접 고소를 하거나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을 믿을수 있는지 여부나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는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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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망시 부모님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상속인의 몫은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사망의 시기에 따라서 대습상속이 될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일수 있어서약간 구조는 다르지만 4명의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그 형제가 상속받았던, 또는 상속 받을 몫은 그 형제의 자녀 등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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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됩니다.형제자매의 경우 3순위 이긴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돌아올수 있습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포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할 서류들은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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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명백하고 결과가 분명한 사건은 담당 판사나 검사가 바뀌더라도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애매한 사건이나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건들은담당판사나 검사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일부러 담당 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 시기까지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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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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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과거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었는데합헌으로 결정이 이어지다가 2015년에 위헌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간통죄 처벌이 간통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들을위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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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보통은 엄마쪽에서 양육을 담당하기에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양육비는 성별에 관계없습니다.자녀들의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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