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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형벌을정하는건 무조건 판사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의 종류나 정도를 정하는 것은형사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이므로 최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도 판사입니다.물론,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것은 아니며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에 양형기준을 정해두어세부적인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형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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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이고개인적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부부로서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물론 재산분할의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정하게되겠지만혼인기간 중에 상속,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그 이후 15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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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 있는데이때 하는 것이 추심령령이나 전부명령입니다.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해서 받을수 있는, 즉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자신의 채권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즉, 추심명령은 추심할수 있는 권한만 얻는 것이고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가져와서채무자의 제3장에 대한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입니다.전부명령의 경우는 채권을 가져오면서 그 채권액 만큼 기존의 나의 채권은소멸된다는 점에서 추심명령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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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이를 기소라고 합니다.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무죄의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판결로 정하게 되는데기소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와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기소를 하는데약식기소의 경우는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후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약식기소를 구약식, 정식기소를 구공판 이라고도 표현하는데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보통의 경우 검사가 벌금 500만원 이하로 구형할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약식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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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수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그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 등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대상자가동의를 해야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게 되고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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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간이 일주일이면 판결일 포함인가요? 판결일 다음날부터7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 계산시에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시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첫째날의 경우는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가 기간에 산입되어서 온전한 하루가 안되기 때문입니다.형사재판의 항소기간 7일도 판결이 선고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선고일에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금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그 다음주 금요일 밤12시까지가 항소기간이 됩니다.그리고 검찰이 항소할 경우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보통은 항소기간 마지막날이나 그 전날 정도에 항소장이 제출됩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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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계속 점유하면서 주민등록도 다른곳으로 옮지기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집을 비워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며 점유를 이전해준 이후 부터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명목으로 점유를 이전해주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임차권등기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후속 임차인 구하는게 어려워 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후속 임차인과 3자간 합의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권등기해제를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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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통지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중인데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이때 강제집행정지를 받아줄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추후 청구이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해당 내용을 형사사건에 필요할 경우 제출할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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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년재판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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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자기 주소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의 기준이 되고 범죄지도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시 기본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현재거소지 또는 범죄지의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주소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범죄지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고소인 주소지에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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