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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겸업금지 조항이 헌법상 합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금지, 겸직금지 등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거나별도의 계약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약정이므로 허용됩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서 근로 효율이 떨어지거나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겸업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겸업금지로 인하여달성하려는 의도와 관계없는 정도까지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자유로운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적으로 지위의 차이가 있어서약자인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사정도 고려하여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유, 무효를 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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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그래서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재산 및 채무 등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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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다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이를 파기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하거나, 해제를 해야하는데아무런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며,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가 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자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의 도장 날인 여부는계약의 성립과는 무관한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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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랑 가압류랑 둘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전제로 설명드리자면압류와 가압류는 모두 해당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그래서 예금계좌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면 출금을 할수 없게 됩니다.차이점은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인데가압류는 본안판결 등의 정식 절차에 앞서서 추후 판결을 거쳤을때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시로 이를 묶어두는 것입니다.따라서 추후 본안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판결을 근거로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는데압류는 여기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보통 압류는 추심명령과 함께 집행에 들어가서 압류와 동시에 해당 금원을 출금해갈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묶어 둘수만 있고 출금을 해 갈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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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친누나상속포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이 되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에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서사전에 미리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포기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상속포기의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게되므로 추후 상속분을 계산할때 반영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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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및 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의 친족이나 동거중인 가족의 경우 도피를 도와주더라도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이는 친족이나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는것은 인륜상 어쩔수없다고 보아 비난하기 어렵기에 처벌할수 없다는 취지이며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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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은 합의하는 대로분할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2개월 정도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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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액대여금 민사 진행을 하였는데 다시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에 판결을 받으셨고 송달이 되었다면 당시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지않았으므로 당시에 받아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재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 후재산조회를 하고 거기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들어가면 회수가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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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이라면별도의 유언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만약, 그러한 절차없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그 과정에서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가 되었다거나 원래 할아버지 명의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유류분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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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해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님의 실비보험의 당사자가 아닌데 아무런 사전 동의없이보험금을 청구했다면그 과정에서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들 요구해서 확인해보실필요가 있어보입니다.사실관계 확인 후에 위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면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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