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형을 선고하지만판사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지만,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며다만 2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분할할 재산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판 등 소송 절차를 통해서 청구해야하는데이때 청구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두었다면 확실하겠지만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대여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빌린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은 대부분 남아있기에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그러한 증거도 전혀 없는 경우는빌려준돈 언제갚을건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것으로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신고 이외에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간의 교류여부,친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부부로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와 양육권 문제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합의가 된 경우에 진행가능한 절차입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나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할 경우는특수폭행에 해당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그 도구의 객관적 성질 이외에 사용방법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특수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절차로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즉결심판절차를 통해서 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불복할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실무상으로는 교도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소년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따라서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곳입니다.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혼외자도 부모의 친자녀입니다.친자녀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혼외자도 혼인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사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로 넘기기도 하고직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지만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절차가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조정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혀서 조정이 의미 없으니 사건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보이고그럴경우 사건은 검사실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